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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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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대가를 받고 도로에서 자동차 도로운전 연수 운전교육을 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6
조회수	2634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2243.pdf
[형사]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대가를 받고 도로에서 자동차 도로운전 연수 운전교육을 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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