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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관광버스 기사에게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6
조회수	2279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4460.pdf
[형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관광버스 기사에게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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