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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이른바 “뽑기계”의 계주인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고도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안에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2-09
조회수	3061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4262.pdf
[형사] 이른바 “뽑기계”의 계주인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고도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안에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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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편의점 등지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조작에 미숙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단말기를 조작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척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보여주는 수법으로 물품과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에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