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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누구든지 축산물 도축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 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 도축업 영업을 한 피고인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2-09
조회수	2496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2368.pdf
[형사] 누구든지 축산물 도축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 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 도축업 영업을 한 피고인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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