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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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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과 복지포인트의 배정,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2678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가단117138.pdf
[민사]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과 복지포인트의 배정,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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