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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특정 층의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는 것은 공용 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만 해당 층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2408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나32047.pdf
[민사] 특정 층의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는 것은 공용 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만 해당 층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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