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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축산물 판매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2051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5050.pdf
[형사]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축산물 판매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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