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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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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연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3123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3997.pdf
[형사]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연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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