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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주거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강간하고 살인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4336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합570.pdf
[형사]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주거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강간하고 살인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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