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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신의 경제적 빈곤 및 사회부적응 등 일련의 불행한 상황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경찰 조직의 음모이고, A가 그러한 경찰 조직의 ‘비밀경찰’이라는 그릇된 믿음 아래 A와 경찰관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제 총 등을 제작하여 A와 지나가는 행인 B에게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사제 총을 발사하여 자신을 추격한 경찰관 C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3393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합541.pdf
[형사] 자신의 경제적 빈곤 및 사회부적응 등 일련의 불행한 상황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경찰 조직의 음모이고, A가 그러한 경찰 조직의 ‘비밀경찰’이라는 그릇된 믿음 아래 A와 경찰관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제 총 등을 제작하여 A와 지나가는 행인 B에게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사제 총을 발사하여 자신을 추격한 경찰관 C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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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때 법정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이 제공될 경우 이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직접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인들 이름으로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그 과정에서 법정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지인들 이름으로 신고해 포상금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