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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시설물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고장 등의 사유로 방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건물 소유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3061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정649.pdf
[형사] 시설물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고장 등의 사유로 방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건물 소유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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