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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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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든 피고인이 대리기사가 운전하였고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사안에서 여러 간접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608]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3486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7노608.pdf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든 피고인이 대리기사가 운전하였고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사안에서 여러 간접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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