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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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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자신의 원룸에서 일자형 멀티 콘센트 전선 옆에 침대를 설치하고 잠을 자면서 머리 및 베게 등으로 꺾인 전선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한 결과 전선 부분이 단락되어 합선 등의 원인으로 불을 내고 이로 인하여 다른 원룸 주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945]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3762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단945.pdf
[형사] 자신의 원룸에서 일자형 멀티 콘센트 전선 옆에 침대를 설치하고 잠을 자면서 머리 및 베게 등으로 꺾인 전선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한 결과 전선 부분이 단락되어 합선 등의 원인으로 불을 내고 이로 인하여 다른 원룸 주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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