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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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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직진우회전 차로서 앞차가 비켜주지 않아 우회전하지 못하자 35초 동안 경적을 울린 피고인에게 난폭운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1603]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3331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정1603.pdf
직진우회전 차로서 앞차가 비켜주지 않아 우회전하지 못하자 35초 동안 경적을 울린 피고인에게 난폭운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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