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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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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새벽에 운전하던 중 검은 옷을 입고 지하차도 주변에 서 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287]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3392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합287.pdf
새벽에 운전하던 중 검은 옷을 입고 지하차도 주변에 서 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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