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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뒤 자신의 아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059]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3411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단3059.pdf
[형사]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뒤 자신의 아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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