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자신의 언니 등 공범들에게 “중국에 가서 필로폰을 받아 국내로 들여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라고 제안해 공범들로 하여금 필로폰 합계 약 1458.5g을 신체에 숨겨 국내에 들여오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224)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4-12
조회수	1896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합224.pdf
자신의 언니 등 공범들에게 “중국에 가서 필로폰을 받아 국내로 들여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라고 제안해 공범들로 하여금 필로폰 합계 약 1458.5g을 신체에 숨겨 국내에 들여오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들이 교실에서 뛰거나 다른 아이와 다툰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다리 가랑이 사이에 끼는 등의 폭력을 가한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
다음글	[형사]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뒤 자신의 아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