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대마초를 재배하여 수확한 후 이를 흡연하고, 필로폰까지 투약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354)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4-12
조회수	2536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단5354.pdf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대마초를 재배하여 수확한 후 이를 흡연하고, 필로폰까지 투약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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