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신의 친할아버지인 피해자가 친할머니를 배신하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25)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4-12
조회수	2339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8고합25.pdf
[형사] 자신의 친할아버지인 피해자가 친할머니를 배신하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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