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467)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5-17
조회수	2004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합467.pdf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형사]로또 복권 전문가로 행세하며 당첨 예상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166 외 3건 병합)
다음글	[형사]브로커를 통해 가짜 장애인을 소개받은 후 이들에게 30회에 걸쳐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78, 2015고단1428(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