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양손으로 10여 차례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83)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5-17
조회수	3219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8고단183.pdf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양손으로 10여 차례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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