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아파트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던 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쓰레기 투척, 기물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통행을 막기로 의결한 후 철조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은 행위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8카합2)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6-15
조회수	3051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8카합2.pdf
아파트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던 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쓰레기 투척, 기물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통행을 막기로 의결한 후 철조망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자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통행의 자유와 그에 기한 방해금지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철조망의 철거 등을 구함. 그러나 재판부는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어느 특정인만이 아니라 그 도로를 이용한 모든 타인의 통행을 막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소유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통행의 자유에 기하여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통행을 막은 것이어서 그 행위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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