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소셜커머스에서 자신보다 싸게 제품을 파는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경쟁업체 제품을 주문한 후 바로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경쟁업체의 재고를 0으로 만듬으로써 구매 희망자들이 경쟁업체 제품을 주문할 수 없도록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72)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6-15
조회수	2973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8고단172.pdf
소셜커머스에서 자신보다 싸게 제품을 파는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경쟁업체 제품을 주문한 후 바로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경쟁업체의 재고를 0으로 만듬으로써 구매 희망자들이 경쟁업체 제품을 주문할 수 없도록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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