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자신이 키우던 개 4마리의 목줄을 묶지 않고 대문을 열어놓은 과실로, 위 개들이 대문을 나와 피고인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2295)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6-15
조회수	3738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정2295.pdf
자신이 키우던 개 4마리의 목줄을 묶지 않고 대문을 열어놓은 과실로, 위 개들이 대문을 나와 피고인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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