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부지가 이전되면 그 부지에 쇼핑몰을 신축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3,2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 등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78)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6-15
조회수	3208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8고합78.pdf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부지가 이전되면 그 부지에 쇼핑몰을 신축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3,2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 등을 선고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형사] 위조된 발기부전치료제에 비아그라 등의 상표를 붙여 보관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285)
다음글	[형사]자신이 키우던 개 4마리의 목줄을 묶지 않고 대문을 열어놓은 과실로, 위 개들이 대문을 나와 피고인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