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잘 아는 유력 정치인을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439)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11-08
조회수	3457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단3439.pdf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잘 아는 유력 정치인을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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