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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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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자의 상인성 인정여부(2023가단207547)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603
첨부파일	[1]2023가단207547.pdf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가단207547 판결 ○ 담당재판부 : 제6민사단독 ○ 판결요지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양수인인 피고가 상법이 정한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이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인 피고의 상인성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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