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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주주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0-11
조회수 529
첨부파일  [1]2024가단237286.pdf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가단237286 판결

○ 담당재판부 : 제13민사단독

○ 판결요지 : 원고가 피고에게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후 소장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피고가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주주권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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