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소액사기 사건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0-11
조회수	1995
첨부파일	[1]2024고단128.pdf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4고단128, 527(병합), 758(병합), 1246(병합) 등 사건 ○ 담당재판부 : 제6형사단독 ○ 판결요지 : 집행유예 기간 중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당 43,500원부터 565,000원 사이의 재물을 취득한 소액사기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발생
다음글	[민사] 계약서의 진정성립 인정기준 및 물품대금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