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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앙선 실선구간에서의 유턴으로 인한 비접촉사고에서의 과실 인정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0-14
조회수	1252
첨부파일	[1]2023노1354.pdf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노1354 판결 ○ 담당재판부 : 제2-2형사부 ○ 판결요지 : 유턴 전용 포켓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유턴 신호로 바뀌자 포켓차로 진입 전의 중앙선 실선 구간에서 유턴하는 과정에서 상대 차로를 40m 정도 진행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유턴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경우, 중앙선 실선구간에서의 유턴으로 인한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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