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소식
>전국법원 소식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소 식

전국법원소식

전국법원소식
대법원 전국법원 소식 상세보기
제목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안내
게시자 서울회생법원 게시일 2021-12-07
첨부  [1]  2021. 11. 29. 생계비 검토 위원회 회의 의결사항.hwp
 [2]  2021. 11. 29. 생계비 검토 위원회 회의 의결사항.pdf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을 첨부와 같이 의결하였으므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2021년 겨울철 휴정제도 실시 안내
다음글 준정부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서민금융상품 소개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