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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공고 제2023 - 25호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선정계획 공고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등의 선정과 운영에 관한 내규’ 에 의거하여 신규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7.
서 울 가 정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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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위, 임기, 선정예정인원
가. 지 위
○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전문가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미성년후견인과 각 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
나. 임 기
○ 2023. 11. 1. ~ 2025. 10. 31. (2년)
다. 선정예정인원
○ ○○명
2. 주요 업무
○ 민법, 가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별 후견 사건에서 전문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미성년후견인과
각 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 시 후견인(후견감독인)으로서의 역할 수행
- 변호사의 경우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의 업무도 담당하게 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가. 개인 지원자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로서 후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나 실무 경험자
○ 민법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법인 지원자
○ 비영리법인에 한함(법인의 목적에 후견사무가 등기되어 있어야 함)
○ 법인의 대표자와 후견사무담당자가 민법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4. 선정 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후견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의 유무,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심사
나. 2차 면접심사
○ 2023. 10. 27.(금)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고지 예정]
○ 1차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업무이해도,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심사
○ 법인 후보자에 대한 면접은 대표자 및 후견사무담당자에 대하여 실시함
5.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9. 18.(월) ~ 2023. 9. 27.(수) 9시 ~ 18시 (토·일·공휴일 제외)
나. 지원서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또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http://slfamily.scourt.go.kr)/소식/새소식]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 (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접수마감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접수처
○ 직접제출
-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802호) 제출
○ 우편제출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802호), 우편번호(06749)
- 봉투 겉표지에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지원서 재중’ 기재
마. 유의 사항
○ 접수된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음
○ 신청서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6. 기타 사항
○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지원 사회복지사 중 심층후견감독위원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서울가정법원 심층후견감독위원 위촉계획 공고문에 따라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937조의 후견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신청인에 대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합니다.
○ 면접 심사 시 지원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별도 고지된 면접시간 10분 전까지 면접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02-2055-74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지원자 제출 서류
가. 개인 지원자
○ 신청서 1부. (별지 1)
○ 이력서 1부. (별지 2)
○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1부. (별지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4)
○ 확인서 1부. (별지 5)
○ 후견유형 및 전담국선후견인 희망 신청서 1부. (별지 6)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신용조회서 1부.
- 은행연합회 방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www.creadit4u.or.kr)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
○ 기타 필요한 서면.
- 후견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후견재판, 후견감독 등)에 관한 증빙자료, 후견업무 관련 교육(연수) 수료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
나. 법인 지원자
○ 신청서 1부. (별지 1)
○ 법인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1부. (별지 2)
○ 후견사무담당자 명단 1부. (별지 3)
○ 대표자 및 후견사무담당자별 이력서 각 1부. (별지 4)
○ 대표자 및 후견사무담당자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 5)
○ 대표자 및 후견사무담당자별 확인서 각 1부. (별지 6)
○ 후견유형 및 전담국선후견인 희망 신청서 1부. (별지 7)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대표자 및 후견사무담당자별 신용조회서 각 1부.
- 은행연합회 방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www.creadit4u.or.kr)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
○ 기타 필요한 서면.
- 법인의 후견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후견재판, 후견감독 등)에 관한 증빙자료와 서면은 반드시 제출
- 대표자 및 후견사무담당자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후견재판, 후견감독 등)에 관한 증빙자료,
후견업무 관련 교육(연수) 수료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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