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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댄스스포츠 학원 학원등록거부처분 취소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775)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12-08
조회수 5518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 [행정] 2016구합63775.pdf

◈ 판결요지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학원등록신청을 반려한 사건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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