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형사합의금 지급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가합20667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3
조회수	4842
첨부파일	[1][민사]형사합의금 지급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6672).pdf
◈ 판결요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형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을 알 수 있었고 그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합의금 지급약정의 효력은 피고인에게도 미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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