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한 추돌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91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3
조회수	5131
첨부파일	[1][형사]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한 추돌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912).pdf
◈ 판결요지 피고인은 고속도로 갓길에서 급가속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기소되었으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차량 추돌 과정에서 제동장치 이상을 포함한 차량결함의 가능성이 보이는 등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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