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기사에 관하여 반론보도 청구를 인용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합1034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7-20
조회수	4054
첨부파일	[1][민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6가합10348).pdf
◈ 판결요지 평가 내지 의견이 아닌 일정한 사실관계에 관한 기사의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 보도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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