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에게 새우살이 포함된 짜장면을 제공한 음식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281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7-21
조회수	5012
첨부파일	[1][민사]수원지방법원(2014가합62810).pdf
◈ 판결요지 갑각류 알레르기를 이유로 짜장면에 새우살을 넣지 말아달라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종업원이 새우살이 포함된 짜장면을 제공함에 따라 원고가 알레르기 증상으로 호흡이 곤란해지고 정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 사안에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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