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용역 연구비를 편취한 국립대 교수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85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7-31
조회수	3952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6고단2851).pdf
◈ 판결요지 국립대 교수가 소속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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