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 도중 혼절하여 좌측반신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892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11-27
조회수	2430
첨부파일	[1][민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6가단48926).pdf
◈ 판결요지 놀이기구 운행 중 혼절한 탑승객의 건강상태를 먼저 확인하여 안정가료나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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