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또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고등학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5711(본소), 2017가단517567(반소)]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11-27
조회수	3144
첨부파일	[1][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5711).pdf
◈ 판결요지 학교 복도에서 마주치는 원고에게 ‘사이코패스’, ‘살인마’, ‘오늘 사람은 몇 명 죽였어?’라는 등의 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게 한 피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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