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소방서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공기를 넉넉히 주입하지 않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건(2016가합8398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2-07
조회수	4160
첨부파일	[1][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합83989).pdf
◈판결요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로서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이 포함되어, 해당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의왕소방서장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민사]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강사가 축구 강습 도중 수강생의 정강이를 걷어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건[2016가합77793(본소), 2017가합17149(반소)]
다음글	[민사]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사건(여주지원 2016가합5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