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질병으로 복부 삽입 튜브를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는 피해자의 복부 튜브가 빠진 것을 보고도 피해자가 튜브 삽입술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고 오랜 병간호에 지쳤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유기하여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기치사죄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4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6-14
조회수	5183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8고합43).pdf
◈판결요지 난치성 질환을 오래 앓아온 배우자인 피해자의 복부 삽입 튜브가 빠진 것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만장일치의 유죄의견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형사]물티슈 사용시 함유 성분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는 성분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의 트위터 게시물을 올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함유 성분명의 구체적 적시에 오류가 있기는 하나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시물의 전체적 취지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업무방해죄의 무죄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24)
다음글	[형사]폭력범죄단체인 안양000파에 가입, 활동한 범죄사실 및 특수폭행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고합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