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물티슈 사용시 함유 성분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는 성분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의 트위터 게시물을 올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함유 성분명의 구체적 적시에 오류가 있기는 하나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시물의 전체적 취지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업무방해죄의 무죄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2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7-13
조회수	4682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8고합24).pdf
◈판결요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유포된 사실의 허위성 및 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비록 피고인의 게시물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피해자의 물티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을 ‘메탄올’이 아닌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적시한 오류가 있으나, ‘피해자가 판매하는 ***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형사]수영장에서 어린이가 물에 빠져 다치는 사고를 막지 못한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단763)
다음글	[형사]질병으로 복부 삽입 튜브를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는 피해자의 복부 튜브가 빠진 것을 보고도 피해자가 튜브 삽입술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고 오랜 병간호에 지쳤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유기하여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기치사죄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