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수영장에서 어린이가 물에 빠져 다치는 사고를 막지 못한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단76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7-13
조회수	6257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3).pdf
◈판결요지 수원시 소재 수영장에서 수영강습 도중 6세 수강생이 성인용 풀장으로 들어가 정신을 잃었는바,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이 풀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정신을 잃은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상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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