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렌트카 회사가 렌트카로 사고를 낸 미성년자와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에서, 렌트카 업주의 운전자격 확인의무 위반 과실을 높이 인정하여 업주가 손해 중 50%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소1500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8-17
조회수	5703
첨부파일	[1][민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7가소15002).pdf
◈판결요지 미성년자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렌트가 업주에 대하여 책임제한 비율을 높이 인정함으로서 무모한 미성년자 운전 방지를 위한 렌트카업체의 확인의무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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