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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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주거지에서 처와 말다툼 중 처의 몸에 휘발유를 부어 3도 화상을 입게 한 사안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유죄로 판시한 판결(수원지법 여주지원 2018고합4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10-12

조회수

3152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8고합40).pdf

◈판결요지

주거지에서 처와 말다툼 중 처의 몸에 휘발유를 부어 3도 화상을 입게 한 사안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유죄로 판시하고 다만 처벌 불원이나 우발적 범행인 점 등 감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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