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목통증으로 뒷목에 주사시술을 받았다가 경막하출혈을 발생케 하여 신경 및 척수손상을 일으켰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6고단258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10-12
조회수	2977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80).pdf
◈판결요지 피해자의 뒷목에 시술된 주사로 인하여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의사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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