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초등학교 교사가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강사비 540여만 원 상당을 부당수령하였음을 이유로 파면처분이 내려졌는바, 위 파면처분에 재량권일탈 내지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파면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수원지법 2017구합6988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10-12
조회수	4481
첨부파일	[1][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886).pdf
◈판결요지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실제 내용에 맞게 작성하지 않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정당한 강사료 범위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게 한 이상 해당 행위를 이유로 한 초등교사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민사]차량정비소에서 수리작업을 구경하다가 작업중 튕겨 나온 부품에 눈이 맞아 실명에 가까운 영구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차량정비소의 책임을 60%에 한하여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7나86491)
다음글	[형사]메신저를 통해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이 모여 질소가스통 등을 이용하여 집단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살아남은 피고인에 대하여 자살방조죄를 적용,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