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폐렴소견이 있었음에도 엑스레이상 이상소견을 발견치 못해 추가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복부통증으로만 판단하고 귀가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횡경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성남지원 2016고단409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11-15

조회수

4063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6고단4090).pdf

◈판결요지

업무상 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폐렴을 진단치 못하고 귀가하게 한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형사]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알콜의존증이 있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381)
다음글	[형사]휴대폰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