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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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알콜의존증이 있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38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12-19

조회수

3969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8고합381).pdf

◈판결요지

친형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찔러 자상을 입힌 사건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알콜의존증이 있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특수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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